은행에서 수기로 작성하는 일본 재난지원금 근황

일본에서 한 가구에 코로나19 지원금 약 4억5000만원이 실수로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. 지원금을 받은 주민은 "되돌려줄 수 없다"는 입장이다.

2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10만엔(약 97만원)씩 지급했다.

이에 따라 야마구치현 아부초 지자체는 총 463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. 그러나 관할 직원의 실수로 이달 초 463가구에 나눠 가야 할 지원금 4630만엔(약 4억4820만원)이 전부 한 가구로 송금되는 일이 벌어졌다.

한 직원이 송금의뢰서 작성에서 실수를 했고 다른 직원이 그 의뢰서를 그대로 은행에 제출한 것이다.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며칠 뒤 다른 직원은 463가구에 10만엔씩 입금하는 내용의 송금의뢰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했다.

그 결과 8일 463가구에 10만엔이 입금됐고 한 가구에는 4630만엔에 한 차례 더 입금됐다. 송금을 마친 뒤 이상함을 느낀 은행이 지역 당국에 문의하면서 문제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.

그러나 총 4640만엔 지원금을 받은 주민은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. 주민은 집을 방문한 관할 직원에게 "이미 돈을 써버려서 되돌려줄 수 없다"면서 "죗값은 받겠다"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.

지역 당국은 해당 주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