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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없음 2022. 6. 25. 12:03

카테고리 없음 2022. 6. 25. 07:50

학교폭력 가해자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전학시키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오늘(24일) 인권위는 "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"라며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할 것을 모 광역시 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.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진 왕복 3시간 거리의 학교에 배정됐다며 이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. 피진정인인 교육지원청 측은 "해당 학생을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전학업무 처리지침의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 규정에 따른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이 지침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학 조치할 수 있..

카테고리 없음 2022. 6. 24. 23:13